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1다300791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263]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
2. 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18다231550 판결
[집행판결][공2022상,658] 집행판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|